장애인연금 지원금액 및 대상, 신청방법, 선정기준

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'장애인 연금'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,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해당하시는 분들은 연금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. 

 

 

▷ 지원대상 

■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지

('중증'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'장애인연급법 상의 중증장애인'을 의미하고 '경증'이란 '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'을 의미함)

■ 신청일 현재, 장애인 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(종전 1급, 2급,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)

 

▶ 선정기준

□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.(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 포함)

□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헤딩 시,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○ 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, 군인,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지 및 그 배우자 ○ 다만,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. ①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② 장해일시금, 비공무상 장해일시금, 비직무상 장해일시금, 퇴직유족연금일시금, 퇴직유족일시금(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)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

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(소득인정액)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.

○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/ 부부가구 195.2만 원입니다.

 

□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○ 소득인정액 = ⓐ 월 소득평가액 + ⓑ 재산의 소득환산액

 

● ⓐ 월 소득평가액 = (상시근로소득 - 상시근로소득 공제) + (기타 월소득 합계)

- 상시근로소득 공제 : 1인당(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) 월 88만 원 기본공제 후 30% 추가 공제(상시근로소득 반영액 =(상시근로소득 - 88만 원) × 적용률(0.7))

- 기타 월소득 합계 :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사적이전소득(무료임차소득)

 

- 공적이전소득 :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족 수당 · 연금 · 급여 · 기타 금품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산재급여 등)

- 사적이전소득 :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 · 비속(부모와 자녀)과 그 배우자(사위 또는 며느리)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

- 무료임차소득 :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 · 비속(부모와 자녀)과 그 배우자(사위 또는 며느리)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(단,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, 전 · 월세인 경우)

* 산정방식 : 주택의 시가표준액 × 지분율 × 0.78% ÷ 12개월

 

● ⓑ 재산의 소득환산액 = [{(일반재산-기본재산액 공제) + (금융재산-2000만 원) - (부채)} × 재산의 소득환산율(연 4%) ÷ 12개월] + (고급자동차,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)

- 기본재산액 공제 : 대도시 1억 3,500만 원, 중소도시 8,500만 원, 농어촌 7,250만 원

- 금융재산 공제 : 가구별 2,000만 원(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)

- 고급자동차,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%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(일반재산에서 제외)

* 고급자동차의 기준 : 배기량이 3,000cc 이상이거나, 차량가액이 4,000만 원 이상 승용차 ·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써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

 

○ 공제액이 해당 소득 ·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,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

 

 

▷ 지원내용

■ (기초급여)만 18세~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.

○ (만 18세~만 64세) 2023년 기준 매월 323,180원(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)을 지급합니다.

 

○ (65세 이상)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,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.

-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,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(별도 신청 필요)

 

○ (부부감액)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% 감액하여 지급합니다.

- 부부감액 시,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: 323,180원 - (323,180 ×20%) = 258,540원(1인 기준)

 

○ (초과분 감액)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.

- 초과분 감액 대상자 : (소득인정액 + 기초급여액) > = 선정기준액

-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: (소득인정액 +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) > = 선정기준액

-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

 

○ 1인 수급 시, 차액(2만 원 이하~30만원 초과)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2만 3,180원을 지급합니다.

○ 2인 수급 시, 차액(4만 원 이하~48만원 초과)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51만 7,080원을 지급합니다.

○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,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.

○ 기초급여 특례수급자(직역연금 수급자)는 부부감액,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.

 

■ (부가급여)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 수급자와 차상위계층,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.

 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일반재가 / 생계, 의료수급) : 65세 미만 8만 원 / 65세 이상 32만 3,180원

○ 보장시설수급자(일반 / 생계, 의료수급) : 65세 미만 0원 / 65세 이상 0원

○ 보장시설수급자(급여특례 / 생계, 의료수급) : 65세 미만 0원 / 65세 이상 7만 원

○ 차상위계층(일반 / 주거, 교육수급) : 65세 미만 7만 원 / 65세 이상 7만원

○ 차상위계층(급여특례 / 주거, 교육수급) : 65세 미만 -원 / 65세 이상 14만 원

○ 차상위초과(일반) : 65세 미만 2만 원 / 65세 이상 4만 원

 

▷ 신청방법

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■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

○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장애인 > 장애인연금

 

▶ 제출서류

■ 공통서류

- 신청자의 신분증
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
- 소득재산 신고서

-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

-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

-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

 

■ 대리신청시 구비서류

- 대리 신청 시 신청지의 위임장 및 신분증

- 대리인 신분증

 

▶ 처리절차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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